[현장연결] 정부, '의사 집단행동' 대비 회의 결과 브리핑<br /><br />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비한 대책 회의를 열였습니다.<br /><br />관련 브리핑이 열리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장 연결하겠습니다.<br /><br />[박민수 / 보건복지부 제2차관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<br /><br />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.<br /><br />2월 13일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.<br /><br />어제 전공의 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,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밤낮으로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이 있기에 우리의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병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지속 가능한 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공의들은 환자 곁을 지켜주시는 결단을 내려주길 당부드립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의사단체 등에서 언론을 통해 제기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의대 증원 발표는 선고용이며 선고 후에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복원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보건복지부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정부의 필수 의료개혁은 의사를 죽이는 또는 노예화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.<br /><br />정부의 필수 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.<br /><br />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주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또한 국민들이 제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의료 현장에서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, 공정하지 못한 보상 체계의 개선,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번아웃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자 의사와 환자를 모두 살리는 대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셋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.<br /><br />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법을 지키고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밝힌 것처럼 정부와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.<br /><br />넷째 의대 증원에는 찬성하지만 2,000명 증원은 너무 많다는 우려입니다.<br /><br />2,000명 증원은 2035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의사인력 1만 5,000명을 감안할 때 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9년간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족해진 의사 수를 감안하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이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351명을 감축한 뒤 19년간 정체했습니다.<br /><br />의대 정원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6,600여 명, 2035 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더 배출되었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2,000명을 증원하여 2035년까지 1만 명을 배출하는 것과 유사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입니다.<br /><br />다섯째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하고 건보재정이 파탄난다는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와 같이 의사가 부족한 경우에는 의사가 늘면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게 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를 방지해 사회적 비용도 절감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위협보다 더 큰 지출은 없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의사가 늘면 불필요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정부는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그간의 정부 대응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비했습니다.<br /><br />응급실 현장도 방문하여 연휴 중에도 근무하는 현장 종사자를 격려하고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.<br /><br />연휴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<br /><br />어제 기준으로 6,899개 의료기관과 6,75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 재정을 진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법 제정 없이 가능한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이미 시행중입니다.<br /><br />지난 8일 법무부는 중과실 없는 의료 사고의 현 감면 적극 적용 등 사건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찰청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둘째 공정한 보상을 위한 수가 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년부터 중증, 소아, 분만 등 필수 의료 수가가 대폭 인상됩니다.<br /><br />1월부터 중환자실에 전문의 추가 배치 등을 위해 중환자실의 수가를 인상했고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자원투입량이 많은 대동맥박리 수술, 소아 심장 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소아와 분만에 대한 수가도 대폭 인상했습니다.<br /><br />1월부터 신생아 입원료와 소아 입원에 대한 가산을 확대했으며 작년 12월부터 취약지 분만 보상을 강화해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고 난이도가 높은 분만에 대한 수가 가산을 확대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중증 소아에 대한 수술 수가 인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외 수가 인상 방안과 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도 분야별로 신속히 검토해 앞으로 브리핑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의사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.<br /><br />정부를 향한 비판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연...
